윤석열 최재형 대선후보 자격요건을 보며

윤석열 최재형에 대한 야권의 지지를 보며

윤석열 최재형

조국 교수가 그토록 엄중한 검찰과 언론의 견제와 수사를 받았던 것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자리에 오름으로써 다음대의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압수수색과 탐사보도의 결과로 집안 식구 모두가 너덜너덜 찢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주장하던 대로 살지 못한 지식인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짜증이 나면서도, 유력 대권주자가 되면 저 정도의 검증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도 들긴 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교수가 대권주자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부인의 입시부정, 사모펀드 건등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했고, 무려 7년의 구형과 수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권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야권 주자로 점점 지지율이 오르고 있을 때, 전 그래도 검찰총장이 바로 임기를 그만두고, 대권주자로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권과 극한 갈등을 겪는 와중에도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고, 윤석열 총장 역시 절차적 정당성, 검찰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낌새는 있었습니다. 여러 비리 사건들이 프레임 전환됐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부정 수사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됐고, 인류의 비극이 된 후쿠시마를 바로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전은 안정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만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시 됐습니다. 그것으로도 수사를 시작했죠.

대통령이 믿고 있던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딸들은 내내 고역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입시 부정과 학내 학점 부정이 확실해 보이는 야당 원내대표의 건들은 모두 불기소처리 됐습니다. 검찰은 사회를 건실하게 이끄는 사정의 칼날이고, 그 칼날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했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성범죄와 뇌물죄를 저지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검찰의 조직적 비호로 성범죄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김학의의 출국을 막으려했던 정당한 행정력을 발휘했던 공무원들과 검사들이 김학의 불법출금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불을 지른 방화범이 도망가려는 걸 잡는 것도 죄가 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계엄문건의 모든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조현천 사령관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간 뒤,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그에게 모든 죄를 떠민 상태고요. 애초에 사정기관의 장들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를 그만두자마자 대권에 출마한다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일입니다.

 

 

그 두 사람의 출마로 어쩌면 정당한 업무 수행일지도 모르는, 편향돼 보이는 모든 수사와 감찰이 정치적 행위가 됐습니다.  조국 교수는 대권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잘못됐다 보여지는 자신과 가족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를 진행중입니다.

 

 

대권주가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옳은 게 아닐까요?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은 지방대학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대법원에서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건으로 국정농단의 이름을 덧씌운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에게 7년형을 구형하고, 그것을 당연하다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전 검찰총장과 전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사의를 표하고 바로 다음 선거에 야권 대권주자로 나서서 대통령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전 아닌 것 같은데요.